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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

(1) 조세감면대상(조세특례제한법 제5장)

  1.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(아래요건 전부충족)

 

 ·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

 ·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 (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)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·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 또는 당해 서비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

  1.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(법 제18조, 영 제25조)

  1.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사업

(2) 조세감면세부내용

  1. 법인세, 소득세: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7년간은 100%, 이후 3년간은 50% 감면. 단, 사업개시후 5년이 될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면, 5년이 되는 해부터 7년간은 100%,  이후 3년간은 50% 감면

  1.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, 소득세: 위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, 소득세와 동일함

  1. 토지, 건물에 대한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: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%,  이후 3년간은 50%.  단,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세, 등록세는 전액면제, 재산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100%, 이후 3년간은 50%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름

  1. 종합토지세: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%,  이후 3년간은 50%.  단, 사업개시일전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100%, 이후 3년간은 50%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름

  1. 증자의 조세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, 영 제116조의6) :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(관세포함)은 최초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조세감면규정을 준용함.  준비금, 재평가적립금 기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의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존주식의 감면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함.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순증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

  1. 사업양수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: 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이 단축 및 축소됨   

   · 법인세 및 소득세 :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은 50%, 이후 2년간은 30% 감면   

 ·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,소득세: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,소득세와 동일함   

 · 취득세,등록세,재산세,종합토지세 : 취득세,등록세,재산세,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는 50%, 이후 2년간은 30% 감면. 단,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취득세,등록세는 50%, 재산세,종합토지세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50%, 이후 2년간은 30% 감면





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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